'휴게텔' 등 성병검사 의무화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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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등 성병검사 의무화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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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경찰서별 성매매 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실적 1위 경찰서의 변화는 이 같은 풍선효과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집창촌 중심의 성매매 문화가 도심 외곽의 주택가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은 특히 이같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불금과 고금리 사채 등 조직폭력배의 자금줄로 보고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옷장들 사이에 비밀문을 만들어 놓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쉬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싫다는 이를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날 보지 못했다.


'ㄷ'자 형태의 복도를 따라 자리잡고 있는 방 안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고, 안마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물소리가 그치고 나면 방 창문으로 비치는 조명이 흐려졌다. 앞서 들어간 두 남자 중 한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40대 중반 가량의 여자와 가격을 놓고 약간의 언쟁을 벌였다. 그 사이 머리에 물기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복도를 오갔다. 지난 19일 저녁 11시경, 특별취재팀은 신촌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들어갔다.


이 업소의 여성들은 한 건물에 있는 여관에서 2차를 하고 있었다. 단속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에 "연애하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이름이나 잘 기억해두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등 긴장을 하고 있지만 업소가 아닌 모텔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얘기였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독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성매매 단속이란 명목으로 성매매와는 관련없는 안마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할 정책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아야 성매매는 멸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주위 시선을 피해가며 드나들게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상 곧 흐지부지될 거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의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이 남자는 "여자(휴게텔 종사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먹고 살길이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오죽하면 그 여자들(집창촌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 나섰겠냐"고 동정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또 신탄진(서울방향) 휴게텔 이용객은 2010년 2만2355명으로 전년 1만2807명 보다 seventy four.6% 급증세를 보였고, 옥산(부산방향)은 전년 1만8938명 보다 16% 증가한 2만1964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화물차 휴게텔 총 이용객 증감내역을 보면 입장(서울방향)은 1만1934명으로 전년 9027명 보다 32.2% 증가했으며, 청원(서울방향)은 전년 1만344명 보다 26.1% 증가한 1만3040명이 이용했다.


여성부는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방지및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력한 성매매근절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해 행정규제가 불가능한 이같은 변형성매매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0 남성휴게텔'은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9일 밤 자정께 남성휴게텔을 설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OO남성휴게텔을 급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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